※개인적인 의견일뿐입니다※
21년 08월 23일자로 작성된 글입니다. 계속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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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로 불리는 CBDC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사들이 CBDC로 인해 금융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CBDC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해야할 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 1편(현재) : CBDC가 무엇이고 왜 나오게 되었는지 (암호화폐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 2편(예정) : 일반 화폐와 CBDC의 차이점 및 CBDC에 대한 오해들
- 3편(예정) :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CBDC의 국내 방향성과 파급효과)
공부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틀린 부분은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CBDC은 비트코인 때문에 나왔을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euurency , 이하 CBDC)는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합니다. 더 쉽게는 중앙은행에서 컴퓨터로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CBDC가 비트코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라는 점이죠.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습니다.
CBDC가 등장한 이유는 화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따라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화폐발행 주체인 중앙은행들이 대처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에 활성화됨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을 조절하며 경제 상황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가상 화폐가 활성화된다면, 중앙은행들은 효율적으로 경제를 조정할 수 없게됩니다. 이 상황을 손 놓고 볼 순 없었던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금지시킬 것을 지시했죠.
비트코인의 활성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2010년에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현물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1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구매했는데 이 날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기념비적인 이유는 화폐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피자라는 현물을 거래할 때 비트코인이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써 쌍방이 믿었다는 뜻이죠.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채택하거나 자사의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편입시키기도 합니다. 믿음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페이스북이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와 달리 명목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새로운 디지털화폐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불발되었지만) 또한 엘살바도르는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적용하기도 했죠.
사실 단순히 비트코인이 활성화되서 CBDC가 나왔다! 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일 뿐입니다.
또 다른 주된 이유로는 펜데믹으로 인한 현금 사용률 저하가 있습니다. 현금 사용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줄었지만,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전자 결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8년 기준으로 조사한 국가별 현금 결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8%, 미국과 영국은 각각 26.0%와 28.0%로 조사되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서 이에 안전한 지급결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결제 효율성 개선, 국가 간 거래 마찰 감소, 보안, 빠른 금융 지원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의 활성화와 현금 사용률 저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다양한 국가들이 시범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CBDC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중국
중국은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2022년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서구권 중심의 금융 시스템 격파를 위함입니다.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의 규모에 비해서 지불통화 시장에서 위환화는 2.4%의 활용률를 보입니다. 디지털 거래가 일반화된 현 시대에 CBDC 시스템을 선제 도입해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을 바라본 것 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제를 위함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금융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민간 기업에 종속되어 있죠. 마음만 먹으면 통제 가능하지만 보다 면밀한 통제에는 직접 중앙통제가 가능한 CBDC가 적합합니다.
CBDC는 계속될까?
5월 20일 Powell 연준의장은 화상발표를 통해 글로벌 지급결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연준의 대응전략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7월에는 9월 초로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Brainard 연준이사는 5월 24일 언급된 보고서는 CBDC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말했죠.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에 CBDC 도입 관련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움직인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선정되었죠. 또한 최근에는 컨소시엄에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자회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22년 6월까지 본격 연구에 착수하게 되는데 본 내용은 3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놀랐던 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월 17일 현금 사용을 금지하며 디지털화폐를 확대할 것을 포함한 화폐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본 화폐개혁 공약은 현금 사용 금지, 디지털화폐 발행, 디지털화폐 보안·신원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한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정치인의 공약에 CBDC가 들어간만큼 더 빨라질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였습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올 CBDC 2, 3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이승호
- 경제읽어드립니다 EP.2, "비트코인은 죽었다?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진짜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고란
-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 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정순섭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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